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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여러분, 전기요금 부담이 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전기요금은 고정비로서 매달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.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‘전기요금 지원금’을 마련하여, 전기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. 본 블로그에서는 신청부터 대상, 금액, 기간, 확인 방법,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✅ 신청 방법
🖥️ 온라인 신청
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‘소상공인 전기 지원금’ 메뉴를 클릭한 후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정보, 업종, 전기 사용량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.
이후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분기 전기 요금 납부 내역을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·JPG·PNG 등이며, 최대 5MB 이내로 규정됩니다. 마지막으로 신청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[신청하기]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
🏢 오프라인 신청
근처 소상공인지원센터,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경제과를 방문합니다. 방문 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(또는 납부영수증),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.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안내를 도와줍니다.
✅ 대상 조건
이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① 연 매출액 기준: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등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, 서비스·도소매업은 연매출 8억 원 이하
② 상시 근로자 수: 5인 미만
③ 업종 제한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외
④ 전기요금 납부 실적: 최근 6개월 이상 정기 납부
⑤ 기타 지자체별 자격 기준(예: 최근 3개월 이상 영업 중지 이력이 없는 경우)
대상 항목 |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연매출 | 제조·건설·운수 ≤ 10억원 서비스·도소매 ≤ 8억원 |
최근 1년 매출 기준 |
근로자 수 | 상시 5인 미만 | 대표자 포함 |
업종 | 일부 제외 업종 포함 | 유흥, 사행업 제외 |
전기 납부 | 최근 6개월 이상 납부 | 추가 영수증 제출 |
지자체 기준 | 영업 중지 이력 없음 | 지역별 상이 |
✅ 지급 금액
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민감 업종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. 기본 지원금은 최근 6개월 평균 전기요금의 15% 수준이며, 업종에 따라 심야전력·상업용 요금제 등 차등 적용됩니다.
1) 기본 지원금: 평균 전기요금의 15%
2) 추가 지원금(지자체 보조 포함): 최대 10% 추가 지원
예시) 평균 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라면, 기본 15만 원 + 추가 5만 원 = 총 20만 원 지원
지원 항목 | 계산 방식 | 지급 금액 (사례) |
---|---|---|
기본지원 | 평균요금 × 15% | 100만원 × 15% = 15만원 |
지자체 추가 | 평균요금 × 5% | 100만원 × 5% = 5만원 |
총 지원 | 기본 + 추가 | 20만원 |
최저 지원액 | 월 10만원 | – |
최대 지원액 | 월 30만원 | – |
✅ 유효기간
이 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,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. 올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점에 예산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연장 가능 여부는 하반기 정부 예산안 및 지자체 보조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되며, 하반기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연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완료 후에는 로그인 후 ‘신청 내역’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태는 ‘접수 → 심사 중 → 지급 예정 → 지급 완료’ 단계로 안내됩니다.
심사 중에는 필요 시 증빙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 보완 요청 시 지체 없이 대응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지급 완료 후에는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, 내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 출력을 원할 경우 ‘지급 내역서 받기’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세요.
✅ Q&A
Q1. 신청 당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대상이 되나요?
✔️ A1.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일 이전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납부 내역이 필요하며, 이전 후 지역 지자체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.
Q2.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✔️ A2. 네,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농축산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3.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?
✔️ A3. 일반적으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. 예외적으로 예산 잔여 시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, 거의 사례가 없으므로 기한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