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부터 '전월세 계약 신고제' 시행… 과태료 최대 30만원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! 과태료 30만원까지?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
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,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
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, 변경사항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1.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?

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공정한 임대시장 조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, ‘주택임대차 신고제’라고도 불립니다.

-  주요 목적

•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강화
• 세입자의 계약정보 보호
• 전세·월세 시세 공개 기반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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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

항목	기존	2025년 6월 이후
신고 대상	일부 지역만 적용	전국 확대 적용
신고 기한	유예 가능	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신고 방법	지자체 방문 위주	온라인(정부24), 모바일 앱 가능
과태료 부과	일부 면제 가능	최대 30만 원 부과

📣 모든 전·월세 계약은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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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고 대상 및 예외

-  신고 대상

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•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(묵시적 갱신 포함)
• 직거래 및 중개 거래 모두 포함
•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

-  신고 제외 대상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
• 가족 간 계약 (부모-자녀 등)
• 공공임대주택 (LH, SH 등)
• 기숙사, 고시원, 상가 등 주택 외 건물

🕒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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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 방법

-  온라인 신고

• 사이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사용

절차

1. 로그인 후 '임대차 신고' 메뉴 선택
2. 임대인/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
3.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신고서 제출

💡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.

-  오프라인 신고

• 장소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
• 필요 서류:
  • 임대차 계약 신고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(사본 가능)
  • 신분증

절차

1. 주민센터 방문
2.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
3. 접수 및 확인 완료

💡 오프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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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 및 과태료

• 신고 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(공동 신고 또는 위임 가능)
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-  과태료 기준

위반 내용	과태료
신고 기한 초과	최대 30만 원
거짓 신고	최대 100만 원
신고 거부	최대 1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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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보증금 5천만 원 /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👉 예,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Q.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요?
👉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하며, 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. 계약 연장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예, 묵시적 갱신 포함 모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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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결론

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.
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도, 세입자도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
안전하고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